쉬운 요약
-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발주청이 먼저 산정하고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설계·시공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처럼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발주청이 기본적인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해요.
-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내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 공사기간을 누가 산정해야 하는지 법률에 더 분명히 정해, 고시와 법률 사이의 기준 차이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법안이 통과되면 입찰공고를 확인하는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와 자신에게 요구되는 추가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주요 내용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 적정 공사기간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공개하도록 해요.
입찰참가자 자료 제출 예외: 일정한 입찰에서는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과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공사기간 산정 주체의 명확화: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기본 주체를 발주청으로 분명히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의 역할을 인정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규모와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공 건설공사 관련 고시에서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제안자는 공사기간 산정 주체를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위임하지 않았는데 고시가 입찰참가자에게 산정근거 제출을 요구하면, 결과적으로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을 산정하게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발주청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두고,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예외도 법적 근거로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발주청 산정근거 공개 의무
제안안은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45조의2제4항에 신설하려고 해요. 발주청이 정한 공사기간이 어떤 기준과 현장 조건을 바탕으로 정해졌는지 입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입찰참가자는 공사기간 자체뿐 아니라 그 기간이 산정된 이유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발주청이 공사기간을 정하는 기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공사기간 산정의 출발점을 입찰참가자보다 발주청에 두고, 산정근거를 입찰공고 단계에서 공개하려는 내용이에요.
2) 입찰참가자 산정·공개 요구의 예외
제안안은 모든 경우에 입찰참가자의 공사기간 산정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어떤 입찰에서 이런 요구가 가능한지는 법안이 정한 범위와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처럼 입찰참가자의 기술 제안이 중요한 절차에서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어요.
- 입찰참가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면 발주청이 그 필요성과 적용 범위를 분명히 제시해야 해요.
- 실제 운영에서는 발주청이 공개할 자료와 입찰참가자가 제출할 자료가 어떻게 나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발주청: 입찰공고 전에 적정 공사기간과 산정근거를 준비하고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건설사업자와 입찰참가자: 공개된 산정근거를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검토하고, 예외적으로 요구되면 별도의 산정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 설계·시공일괄입찰 참여 기업: 기술 제안과 공사기간 제안이 함께 요구되는 절차에서 새로운 제출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참여 기업: 발주청이 공개한 기준과 자신이 제출하는 산정근거의 관계를 검토해야 해요.
- 건설공사 계약·감독 담당자: 공사기간 산정근거의 공개와 제출 절차를 입찰 실무에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이 말하는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해요.
- 발주청이 공개해야 하는 산정근거의 항목과 구체적인 공개 시점이 후속 기준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발주청의 산정근거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산정근거가 다를 때 어느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정할지 살펴봐야 해요.
- 현장 여건이나 기술 제안에 따라 공사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발주청의 기본 산정과 입찰참가자의 예외적 산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절차가 마련되는지가 중요해요.
- 이 법안은 제안 단계의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제출 방식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