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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관리, 영업 양도,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관련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지방분권 및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역할을 효과적으로 분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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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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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태준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등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