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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 현장 적용의무 신설]: 신기술이 지정·고시된 경우, 현장에서는 그 내용을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할 의무를 신설합니다. 신기술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르게 시공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2.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신기술을 지정·고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 대해, 위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신설합니다. 그동안 관련 제재 근거가 부재했던 공백을 해소하여 부정한 활용을 억제합니다.

3. [허위실적 제출 처벌과의 구분·보완]: 종전처럼 연장심사 시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유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의 부정 적용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근거 조문 명확화]: 신설되는 의무와 제재는 제14조제4항·제5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의2에 반영되어, 법률 차원의 적용 기준과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기술의 올바른 현장 적용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여 부정 활용을 차단하고, 건설사업자의 책임성과 현장 품질·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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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10인

강명구 고동진 김선교 김승수 김정재 서명옥 엄태영 이인선 정점식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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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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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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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6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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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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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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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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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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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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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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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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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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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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