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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의 권한 확대: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공사의 부실을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53조)

2. 현장점검 권한 부여: 시ㆍ도지사에게 건설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제54조)

3.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강화: 국토안전관리원이 시ㆍ도지사를 대신해 건설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54조의2)

4. 사고조사 범위 확대: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며, 이 권한이 중대건설현장사고만이 아니라 일반 건설사고까지 확대됩니다. (제67조)

이 법안의 취지는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더욱 광범위한 사고조사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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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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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안태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등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