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 발주자는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조정 검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3.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만약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조정 검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의무를 더욱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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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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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교흥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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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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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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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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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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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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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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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