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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 권한 명시: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만 현장 점검을 보조하던 국토안전관리원에 직접적인 건설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자료제출 요구 등 조치 권한 부여: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조치가 지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이 점검 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조치 권한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3. 안전 점검의 실효성 강화: 법적 권한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던 현장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4.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 국토안전관리원이 보다 주도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부실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실무적인 점검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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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발의자 명단

이건태 등 11인

문대림 박균택 박상혁 박지원 박희승 손명수 이건태 전용기 추미애 한준호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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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6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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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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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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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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