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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제도에서 등급지정제로 전환: 기존의 철강구조물공장에 대한 인증제도를 등급지정제로 변경하여, 공장의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지정취소 요건 강화: 철강구조물공장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 공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3. 심사 수수료 근거 마련: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높이고,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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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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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태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등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