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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의 공사비 산정의무 명시: 기존에는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만 산정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도 명시하여 발주자가 최소한의 적정 공사비를 지급해야 할 책무를 부과합니다.

2. 공사비 분쟁 최소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공사비 산정기준 준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적정 공사비 산정의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고, 공사비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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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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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염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태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등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