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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에서 정해진 건설신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인정받은 신기술을 지정한 방식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2. 건설신기술을 잘못 사용하거나 지정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듭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이나 기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건설신기술 사용의 활용실적을 제출할 때 거짓으로 제출하면, 이전처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지합니다. 거짓으로 실적을 제출한 자에게는 기존 법률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신기술을 정직하게 활용하도록 하여 건설산업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건설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 품질과 안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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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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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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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태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등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