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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별도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수립과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남북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개량과 현대화를 위해 북한의 제도 및 현황 조사 연구와 건설기술 공동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한 간의 건설기술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건설·개량을 지원하여 북한의 제도와 현황을 조사하고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간의 협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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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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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태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등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