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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중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법적으로 강제합니다.

2. 공사감독자 등이 이러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벌칙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건설현장에서의 책임 감리를 강화합니다.

3. 공사중지 명령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보다 엄격한 조치를 도입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과 설계도서의 준수를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드러날 경우 책임 있는 행동을 강제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LH 철근 누락 사례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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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11인

김민철 김병욱(민주)김주영 맹성규 박상혁 신동근 윤준병 이상헌 조오섭

허

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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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6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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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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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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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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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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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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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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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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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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