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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장(시·도지사)들이 건설현장의 질을 확인하는 측정(부실공사 측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2.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건설현장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주고, 그 조사 범위를 기존의 중대 사고에서 모든 일반 건설사고로 넓힙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 단체와 국토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이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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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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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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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김학용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태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등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