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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사기간의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신설하여 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무리한 일정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제재를 통해 건설공사 전반의 품질과 안전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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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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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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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태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등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