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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명시: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여, 이러한 기술과 사업의 활용을 촉진합니다.

2. 스마트건설지원센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이 센터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창업지원, 그리고 기술 활용실적 평가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스마트건설기술 개발과 사업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융자, 보증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협의체 구성: 스마트건설 기술의 확산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6. 우수기업 지원 및 포상: 스마트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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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발의자 명단

손명수 등 14인

김원이 김태년 김한규 남인순 문정복 박용갑 손명수 송기헌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연희 정태호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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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6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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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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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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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등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