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재 요구사항을 유지.

2. 드론과 지능형 로봇 등 최신 기술을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3.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첨단 기술을 이용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점검 효율성 향상 및 적기 대응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대형화 및 장기화되는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기술을 통한 안전점검 방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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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양기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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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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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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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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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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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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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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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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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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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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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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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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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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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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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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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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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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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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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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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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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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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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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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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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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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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교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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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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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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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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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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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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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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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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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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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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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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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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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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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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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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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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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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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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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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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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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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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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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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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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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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