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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 제고: 현재 건설기술인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업무에 참여할 경우 추가 제재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참여 확인 의무 부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이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정지된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엄중한 처벌 규정: 업무정지 기간에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는 부실시공과 건설안전사고의 위험을 고려, 보다 엄중한 처벌을 신설하여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령 위반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제재가 부족하여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과 건설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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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10인

강명구 고동진 권영진 김승수 김정재 엄태영 이인선 정점식 최수진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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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6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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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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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2인

김희국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허영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4인

송석준의원 등 21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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