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발 주체의 변경: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사항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했으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고발 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따른 법 체계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2. 형사사법체계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 체계 정비: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여 기존 법 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 개정에 대응하여 대규모유통업의 거래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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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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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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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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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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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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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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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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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윤창현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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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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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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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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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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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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