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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자 중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사이버몰 운영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판매가 완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의 지급 기준과 세부 내역을 납품업자들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3.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게 자사거래 우선배송을 강요하거나 입점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이버몰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사이버몰 운영자들의 통제력을 제한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를 환경을 공정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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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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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박정의원 등 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