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이라는 용어 대신 '전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전출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2. 매장 임차인에 한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지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종업원 고용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판매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적절한 용어를 변경하여 법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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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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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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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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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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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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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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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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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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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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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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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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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윤창현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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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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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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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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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