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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대금 정산기간 단축: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의 정산 기간을 기존 40~60일에서 더 짧게,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합니다.

2. 차별적 정산방식 개선: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기업과 달리 중소상인에게 불리하게 매출대금 전액을 입금시키고 40여일 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이는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부당한 차별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회생절차 중 매출대금 정산방식 변경: 대규모유통업자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중인 경우, 중소상인 매장임차인이 매출대금을 선입금하지 않고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만 제출하여 판매수수료를 산정해 정산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중소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과 납품업체, 중소상인들 간의 거래에서 정당하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특히 중소상인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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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남근 등 14인

김남근 김문수

김

윤

김준혁 민병덕 박민규

박

정

박해철 송재봉 위성곤 이강일 정진욱 채현일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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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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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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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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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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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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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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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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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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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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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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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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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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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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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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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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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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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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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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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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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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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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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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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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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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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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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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