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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촉진비용 분담 규제 강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의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합니다.

2. 과징금 상한액 인상: 판매촉진행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당한 비용 전가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 납품업자들이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더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억제하고, 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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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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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박정의원 등 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