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합니다.

2. 대규모유통업자의 피해구제 강화: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의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대규모유통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협력강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의 입장에서도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신속하게 채택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매장임차인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며, 대규모유통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있는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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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윤창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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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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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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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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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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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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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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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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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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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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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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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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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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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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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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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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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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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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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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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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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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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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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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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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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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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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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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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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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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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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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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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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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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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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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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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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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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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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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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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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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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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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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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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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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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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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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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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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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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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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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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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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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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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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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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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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