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6-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를 더욱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정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 등 16인

강득구 권인숙 김경만 김영호 김용민 남인순 맹성규 박성준 백혜련 서영교 송옥주 윤준병 윤후덕 전해철 한병도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양경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5인

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6인

공포

윤창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6-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정 의원

박정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