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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유통업자에 온라인 플랫폼 포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기존의 대규모 유통업 관련 규제들이 온라인 플랫폼에도 적용되도록 합니다.

2. 판매대금 지급 기한 설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내에 판매대금을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대금의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만듭니다.

3. 불공정 행위 금지: 판촉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보복조치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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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9인

곽규택 구자근 김은혜 김종양 김태호 박대출 박덕흠 이달희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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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양경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5인

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6인

공포

윤창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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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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