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형사고발 권한을 피해자들에게도 부여합니다.

2.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대규모유통업 거래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명확한 규정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을 촉진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7-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박정의원 등 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