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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대금 지급 기한 단축: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현재의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신선농ㆍ수ㆍ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규모유통업자들이 고의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 납품업자들의 안정적인 수급과 유통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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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동주 등 17인

강준현 강훈식 김경만 김영주 김정호 김주영 김회재 민형배 서영석 신정훈 위성곤 윤영덕 이상헌 이수진 이용선 주철현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양경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5인

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6인

공포

윤창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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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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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박정의원 등 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