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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회 위원의 임기 조정: 현재는 보궐위원이 임명될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채우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보궐위원의 임기가 임명된 시점부터 새로 시작하게 변경됩니다.

2. 협의회 연속성 강화: 새로운 임기의 시작을 통해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한 상태를 방지하여, 협의회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행정 절차 간소화: 임명 절차의 반복을 줄여 행정적 소모를 감소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협의회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분쟁 해결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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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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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박정의원 등 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