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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입점 사업자 추가: 법의 목적과 정의 규정에 '온라인 입점 사업자'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규모 유통업자 의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하여, 이 법상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연간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3. 판매대금 정산 기한 규정: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관리할 경우, 정해진 청약철회 기간이 끝난 후 20일 내에 판매대금을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은행 예치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온라인 거래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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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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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박정의원 등 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