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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검찰총장에게 한정하여 고발하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2.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3. 관련 법 규정도 정비되어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행법에서의 제한을 해소하여 조례 위반을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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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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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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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박정의원 등 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