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2-11-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도입: 현재 비상임위원만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임위원을 배치하여 소회의 진행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2. 상임위원의 협의회 위원장 겸임: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안건 검토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3. 협의회 위원 선임 절차의 통일: 현재 다소 상이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선임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으로 일원화하여, 더 효율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 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분쟁조정협의회가 더 심도 있게 문제를 다루고, 분쟁을 빠르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고, 조정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의동 의원

발의자 명단

유의동 등 11인

강대식 김병욱(국힘)김성원 김승수 김학용 박정하 안병길 유경준 윤주경 윤한홍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양경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5인

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6인

공포

윤창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1-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박정의원 등 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