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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손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법원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요청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2. 법원이 해당 자료 중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비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3.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가 더욱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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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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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유영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박정의원 등 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