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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정액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정 거래 관행을 위반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촉비용 분담의무 완화에 따른 불공정행위 예방과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3. 판촉비용 전가 금지 위반에 대하여도 최대 3배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통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이익 도리 고려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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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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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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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박정의원 등 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