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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상한 인상: 기존의 5억 원이었던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억 원으로 인상합니다.

2. 법률 간 일관성 확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의 제재 수준을 맞추어 대규모 유통업자와 중소 유통업자 간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3. 억지력 제고: 경제규모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던 기존의 제재 수준을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불공정 거래 관행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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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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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박정의원 등 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