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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을 현행법의 적용제외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외적인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동법을 적용함.

2. 중소기업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함.

이 법률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과정을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게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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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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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9인

고영인 김정호 민홍철 신영대 양경숙 유정주 이장섭 전용기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양경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5인

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6인

공포

윤창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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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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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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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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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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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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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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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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