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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납품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조정을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비용,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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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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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박정의원 등 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