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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의 구체화: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판단할 때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2.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보호 방지: 기준이 모호하여 보호 필요성이 낮은 대기업 납품업체까지 법적 보호를 받는 현상을 개선하고, 실제 도움이 절실한 영세 중소기업에게 보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세부 판단 기준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 지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영세 납품업체가 법적 취지에 맞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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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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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 등 15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박정의원 등 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이용선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양경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5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6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7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