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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 접근 금지 추가: 지금까지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거나 스토킹 범죄 조사와 보호를 목적으로 접근 금지 조치가 가능했지만, 여기에는 우편을 통한 접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우편 접근 금지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2. 긴급 및 잠정조치 확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100미터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에 더해,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금지 사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모든 형태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 틀을 확장하여 보다 포괄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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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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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용혜인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5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은희의원 등 17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