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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통지 대상 추가: 법원이 잠정조치를 취소, 변경, 연장할 때 이를 집행한 경찰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즉각적인 신병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결정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2. 잠정조치 위반 시 형량 강화: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잠정조치 제2호, 제3호를 위반하면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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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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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용혜인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5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은희의원 등 17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