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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2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 수사나 재판 담당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변호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나 피의자의 심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고, 변호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경받는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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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발의자 명단

전주혜 등 11인

강민국 김미애 김예지 김용판 김태호 박덕흠 윤주경 윤창현 조해진 지성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7인

소관위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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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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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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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은희의원 등 17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