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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폭력의 정의 신설: 개정안은 교제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여, 교제 중이거나 교제 종료 후 발생하는 폭력 사건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절차 도입: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3. 교제폭력 예방 조치 강화: 교제폭력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예방 조치를 법률에 포함하여, 해당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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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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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김용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용혜인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5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은희의원 등 17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