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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특정 7가지 유형의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개정안은 이러한 유형들이 스토킹 범죄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특히, 일본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없는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도 해당 장소의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개정안은 '서성거리는 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행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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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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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용혜인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5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은희의원 등 17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