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스토킹이 반복되는 동안 피해자를 더 오래 보호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 기간을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락을 막는 조치의 최초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려 해요.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이는 조치도 최초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려 해요.
•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는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스토킹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에도 잠정조치가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기간을 늘리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접근 금지 기간 확대: 피해자와 가족 등의 주거지 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조치의 최초 기간을 늘리려 해요.
• 연락 금지 기간 확대: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전자장치 부착 기간 확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의 최초 기간을 6개월로 늘리려 해요.
• 유치 기간 확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의 최초 기간을 2개월로 늘리려 해요.
• 잠정조치 연장 허용: 지금은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유치 조치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9조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고, 앞의 세 조치만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스토킹이 장기간 반복되거나 폭행과 살인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짧은 잠정조치 기간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접근·연락·전자장치 조치 기간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세 가지 잠정조치의 최초 기간을 6개월까지 늘려 장기간 반복되는 스토킹에 대응하려고 해요.

•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막는 보호조치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사건이 짧은 기간 안에 끝나지 않을 때 보호 공백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요.
• 현재 조문은 이 세 조치를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제안안의 연장 방식과 기간은 최종 문안을 확인해야 해요.

2) 유치 조치 기간 확대와 연장

현재 시행 조문은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이 조치에는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제안안은 최초 기간을 2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유치 조치의 보호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려고 해요.

•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만으로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긴 유치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 유치 기간이 늘어나면 스토킹행위자의 신체 자유가 제한되는 기간도 함께 길어지므로 법원의 필요성 판단이 중요해져요.
• 연장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하려는 방향이지만, 연장 가능한 구체적 기간과 결정 절차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스토킹 피해자: 접근·연락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이 더 오래 유지돼 보호 공백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스토킹행위자: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로 받는 제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 현재 조문상 접근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조치 기간 확대의 영향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법원: 잠정조치의 필요성과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이 커지고, 유치 조치에서는 의견 청취와 권리 고지도 중요해져요.
• 경찰과 교정기관: 접근·연락 제한과 전자장치 관리, 유치 집행 기간이 늘어날 경우 현장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전자장치 부착의 최초 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이 실제 조문에 어떻게 반영될지 확인해야 해요.
• 유치 조치의 연장 기간과 연장 결정을 내리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보호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 선임과 항고를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살펴야 해요.
• 잠정조치가 장기화될 때 피해자 보호 효과가 실제로 높아지는지, 경찰과 교정기관이 조치를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법원의 보호 판단이 사건별 위험도에 맞게 이뤄지고,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 연장이 이뤄지는지 후속 집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