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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토킹행위자에게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합니다. 보호조치의 종류·범위·기간을 상향해 실효성 있는 법원 명령으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2. [청구 절차의 확대와 신속화]: 그간 검사에게만 있던 청구권을 확대해 사법경찰관도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 결정 후 48시간 이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고, 기간을 명령 개시일 또는 기각일까지로 연계해 보호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3. [잠정조치의 내용·강도 강화]: 잠정조치에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추가하고, 접근금지 범위를 최대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합니다. 더불어 잠정조치 연장 가능 범위를 상향해 반복·지속 위험에 충분히 대응합니다.

4. [응급조치 및 수사 단계 보호 강화를 위한 의무 도입]: 응급조치 대상을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서 ‘스토킹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초기 대응을 강화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에게 위험성평가조사서 작성 의무를 부여해 증거 확보와 위험 평가의 체계성을 높입니다.

5.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신설하고, 변호사가 경찰 조사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촘촘히 보장합니다.

6. [제도 정합성 및 일원화]: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보호조치를 종류·범위·기간 측면에서 균일하게 상향·일원화해 집행력을 높입니다. 관련 전부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상호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속도와 두께를 동시에 높여, 초기 대응부터 사법 절차 전반까지 끊김 없이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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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발의자 명단

용혜인 등 12인

김남희

김

윤

박정현 서미화 오세희 이광희 이연희

손

솔

전종덕 정혜경

서왕진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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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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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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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7인

소관위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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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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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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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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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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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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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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