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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등15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없던 온라인 상에서의 스토킹 행위를 포함시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개인정보 배포 또는 게시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포함

2. 스토킹범죄의 범위를 확장시킴

-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의

3.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를 온라인 상에서의 행위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로 규제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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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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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용혜인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5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은희의원 등 17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