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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확대하여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수집, 변경,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포함시켜 온라인 스토킹을 더 철저하게 다루게 함.

2.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고 없이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 시 처벌할 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

3. 긴급응급조치(즉시적인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하여, 벌금형 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스토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있으며, 특히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과 스토킹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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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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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용혜인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5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은희의원 등 17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