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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면, 이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물건, 그리고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열람 및 복사권을 강화하여, 피해자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일관되지 않은 소송 기록의 열람 및 복사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신변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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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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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용혜인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5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은희의원 등 17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