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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정조치 청구 주체 확대: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뿐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검사만 청구해 절차가 지연되던 문제를 신속화하는 조치입니다.

2. 잠정조치 효력 상실 시 통지 의무: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으로 잠정조치 효력이 사라지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잠정조치 공백을 피해자가 즉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신설: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에 신청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합니다.

4. 임시보호명령 도입: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접수된 경우, 결정 전이라도 긴급성이 있으면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선제적으로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5. 명령 불이행 시 처벌 강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재발 억지력을 강화하는 규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신속·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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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의자 명단

남인순 등 13인

김남근 김남희

김

윤

김현정 남인순 백혜련 손명수 송재봉 윤종군 이병진 이수진 전진숙

서왕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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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7인

소관위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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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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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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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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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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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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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