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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응급조치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2.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기간도 최대 6개월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 가능하게 함

3. 사법경찰관 등이 주기적·정기적으로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여 스토킹 행위자의 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함

법안의 취지는 위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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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21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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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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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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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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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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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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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