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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부과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을 더 엄격히 하여 보호합니다.

2. 법률의 효력을 확장합니다: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대상과 벌칙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명백한 범죄행위를 전달하는 행동을 체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제반 행위를 포함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개정안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체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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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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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용혜인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5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은희의원 등 17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