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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2. 피해자보호명령의 유효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지만, 총합산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한정한다.

3.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

4. 법원이 법원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 등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명령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5.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나 종류 변경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스토킹과 같이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제공하여 법의 원래 목적인 피해자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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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9인

강득구 강민정 김승남 문정복 송옥주 송재호 인재근 조오섭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7인

소관위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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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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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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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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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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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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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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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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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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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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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은희의원 등 17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